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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2세가 훔친 차로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치면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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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Apr 7
만 12세, 그러니까 아무리 잘못을 해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미성년자가 훔친 차를 몰다 어린이보호구역, 그러니까 만약 사고가 나면 이유야 어찌됐든 운전자에게 가혹한 처벌을 주는 스쿨존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어린이를 친다면 과연 누가 처벌을 받을까? 유튜브 댓글로 이 취재의뢰가 들어온 걸 보고 오! 이거 요즘 시국에도 잘 맞고 되게 참신하다는 생각이 들어 바로 3명의 변호사에게 설명을 들어봤는데 아 이거 진짜 뭔가 좀 바뀌긴 해야 할 거 같은데... #민식이법 #궁금증 #취재대행소왱 ▼▼▼ 댓글로 취재를 의뢰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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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대행소 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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